-
천대엽 처장님, 창원 간첩단 사건이 2년 5개월 만에 공판이 됐는데 뭔가 의 도적인 재판 지연이 있었고 뭔가 그동안에 석연치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제발 휘둘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해 주실 의향 얘기 좀 해 주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국민들이 화나시면 그야말로, 군주민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배를 엎어서 뒤집을 수도 있는 힘과 그러한 현실적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발 민심을 잘 받들어 주세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제가 그러면 사퇴하라는 말은 한번 재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재명 정부가 이제 5개월이 돼 갑니다. 5개월 돼 가고 오늘 또 APEC 기간이고 그래서 덕담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지금 3특검이 가동하고 있고 또 정 장관님은 상설특검을 가동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런 특검 정국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기간에 9·11 해경 사망 사고 아시지요? 그리고 또 9월 20일 국가 전산망 화재 마비 사태 또 10월 10일 양평 공무원 사망 사고, 저는 이 세 사고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정말 기본을 지키지 않는…… 이 세 사건 분석해 보면 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칙을 지키지 않았어요. 수사 수칙 지키지 않고 또 해경 구조 과정에서 2인 1조 그다음에 상황실 연결 또 여러 가지 진상 보고, 모든 걸 다 어기고 사건 은폐까지 됐어요. 거기다가 또 양평 공무원 사고 이것 특검이 저지른 사고 아닙니까? 이런 잘못된 것, 바로 무능하고……(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본을 안 지키는 이재명 정부의 5개월 정말 반성을 하시고. 정 장관님, 새로운 각오로 제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오죽하면 지금 민주당 해산하라고 140만 명이 서명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동료 위원님들과 이재명 정부의 각료들께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헌법 파괴, 삼권분립 파괴 이런 것 하지 마시고 민생 챙기고 제대로 대한민국의 편안한 민생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오 좀 말씀해 주시지요. 1분 더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청하면 주시던데?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고맙습니다. 법제 처장님,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더 강화해서 지금 처벌 이런 걸 강화한다는 내용이 과제로 들어가 있는데 건설업 분야 이런 데는 아주 불가피한 명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만능주의보다는 재해 예방을 위한 예방 위주의 제도 보완으로 신경을 좀 써 주세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
바로 주택공급도 그렇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사업의 건설업이 많은데 바로 이런 숙련된 기능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니까 불법 외국인력에 의존하는데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E73 비자 아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