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옆에 계신 김용민 수석님 지역의 남양주지 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면…… 제 마지막 소회는…… 최영아 지청장님 여기 계시나요? 밖에 계신가요? 그냥 제 소회를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판사 시절에 어쨌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공판 검사님과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검사님들의 순수한 열정이라든 가 정의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아무튼 몇몇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절차적 정의라든가 또 결론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좀 아쉽고요. 하지만 일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검사님과 또 수사관님들이 애쓰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청장님도 어떤 소회라든가 있으시면, 아니면 필요한 예산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법조계의 달변가이기도 하신 데 남부지검에 민생경제연구소인가요, 민원이 오고 제보가 왔는데 LG가 구연경 씨가 남편 윤관 씨와 함께 내부자 정보를 통해서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후 1만 6000원짜리가 5만 원까지 상승을 해서 불법수익을 얻었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다라고 하고 다행히 금감원에서 1년 넘게 수사를 해서 얼마 전에 10월 9일 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아마 남부지검에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남부지검의 입장이라든가 향후 수사계획이 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중앙지검장님, 압수수색 영장 보니까 제 걱정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보세요. 도이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거래소·금감원, 금감원은 자체 내사자료를 압수수색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특히 자체 내사자료 그것을 통해서 2차 주포에 대한 압수수색 그다음에 블랙펄 사무실 그다음에 1차 주포 사무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차례대로 다 구속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압수수색 보시면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가 어제 난 거지요? 1년 4개월 동안 뭐 한 게 없어요. 1년 4개월 동안 주포들다 하고 권오수 구속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하면 최소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해 줬을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봐주기 수사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코바나 경우를 보면 코바나는 덜컥 맨 처음에 코바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대상에 최은순 씨 휴대전화가 있는 거예요. 코바나 사무실에서 최은순 씨, 김건희 씨 엄마 휴대전화를 찾겠다고 하면 판사가 그것 도장 찍어 줍니까?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있냐고 하면서 기각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2020년 11월이면 이것도, 코바나도 도이치 쭉 해서 했으면…… 1년 4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리고 협찬은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 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 기업체들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식 밖의 수사다, 그러고 나서 김영철 검사가 무혐의를 하니까 국민이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남부지 검장님!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지청장님 고맙습니다. 마음의 각오를 꼭 실천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그다음에 2022년 10월 권오수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니까 권 오수한테 당신이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 회사 사정들을 일일이 다 알려 주고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줬다는 이런 녹취록이 있다라고 공판검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