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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선동한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영치금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내란 범들, 내란 선동하는 사범들이 넣어 주는 영치금을 약 3억 가까이 벌어들일 정도로 영업적인 이익까지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은 내란을 사실상 선동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하는 파렴치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집행법 개정안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란·외환 사범, 반란 사범 또 집단학살범 이런 사람들은 영치금을 월 400 이상은 수령을 못 하도록 형집행법을 바꿔서, 교도소 규칙으로 이것을 강화해서 영업을 못 하게 하는 법안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의 실무자들에게 물었더니 장관님 방침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 의견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매우 충직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아직 의견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협조를 해 주도록 말씀해 주시면 내란 범이 영업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한번 막아 보겠습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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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형사사법공조 회신율이 작년에 34%에 불과했던 것으로, 비율이 많이 떨어져 가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마약 사범 그리고 온라인 도박 사범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들이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제사법공조가 활성화 돼야만 범죄수익 환수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보니까 국제형사과의 실무 담당 인력이 4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수사 공조 강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면 독립몰수제 효과도 더 커지지 않을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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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독립몰수제와 관련해서 2건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전두환, 노태우 등의 헌정질서 파괴 사범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두 번째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사범에 대한 독립몰수 법안입니다. 두 번째 법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실무자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나름 내용이 탄탄하고 빈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첫 번째 부분은 제가 실무자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공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무부 실무자들이 관심 갖고 살펴 주고 의견을 미리 달라고 한번 독려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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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감각이 있으셔야지, 평소 하시는 것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목소리를 가지고 그러십니까? 지금 누가 떠듭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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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있는 분들 100분의 1도 안 되는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100분의 1도 안 됐어요.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