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그 조문을 읽으면 문해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소추의 개념을 적용을 할 때 법원을 소추기관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헌법을 읽었을 때는 ‘이것은 수사하고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지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법률가들 생각과 일반 국민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재판이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일반 여론도 많지만 헌법을 읽어 본 국민들이 ‘이것을 왜 법률가들이 이렇게 해석하지?’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론을 잘 한 번 들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런데 다양한 학설이 있는 것이고 법제 처장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다 이렇게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법왜곡죄도 추진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왜곡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판사, 검사, 경찰, 공수처 검사 모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적용하면 누구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법제처장도 여기 포함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형사 사건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법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책임 또 더 나아가서 법 왜곡죄 여기에 법관도 다 포함되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왜곡해서 해서 재판을 중지하거나 하는 그런 직무 유기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앞선 질의에도 나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다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굳이 이렇게 법까지 통과시켜 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중지시키려고 하냐 이런 문제 지적들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이것 신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본인이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취지의 법률안을 정부가 찬성을 하시면 이게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이해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에 대해서는 정당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책임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법무부가 중심을 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국민의 힘 박준태 위원입니다. 어떻게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상대 정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을 어제 오늘 계속하고 계세요? 사실 관계부터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 보시지요. 지금 해당 사건은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사건을 수임하고 처리한 것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사건입니다. 이것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선거 때마다 음해하려고 주장하는 내용들입니다. 당시에 해당 변호사가 장동혁판사와 수년 동안 왕래가 없다가 안부 전화 한 번 왔다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법정에서, 수사 과정에서 다 설명이 됐고 당시에 그래서 수사를 하면서, 재판을 하면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 명명 백백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확인이 다 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보석을 했다, 그러니까 보석해 주고 퇴임을 했다, 문제다 얘기를 하는데 장동혁판사 이후에 부임한 판사가 새로 사건을 맡아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게 되는 정도의 수순에 있는 과정에서 보석 허가가 이루어진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확인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에요. 박범계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장동혁 판사는 대전시장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권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본인도 거기 절차에 다 응했던 사안입니다. 혐의가 있었으면 가만뒀겠습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 사건인데 이제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 중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장관님이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재판 중지법 통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