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사수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다는 완도고 땅은 제주도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던데…… 제가 법사 위원이니까 알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실세가 해야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하고 완도하고 영토분쟁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이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5·18 정신적 피해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소멸돼 가지고, 장관께서도 국가 폭력에 의거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의 공소시효는 없애야 된다 하는데 행안부에서, 행안 위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절 노동자나 5·18 정신적 피해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기재부 예산 관계가 굉장히 큰 모양인데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법무부 장관님, 지금 해외 노동자, 계절 노동자까지 제가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어촌에 가면 거의 15%가 해외 노동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없으면 농어촌의 생산활동이 안 되고 또 이분들이 없으면 소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잘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에서 하는 그런 비자 관리 문제를 연구해서 출입국관리본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부탁드릴게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여기에도 법원행정처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제 개인 의견을 냈어요. 당론 같으면 이런 얘기 못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