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115만 명인데 지금은 140만 명이거든요. 그 사유를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유를 보면 지금 여기서 논의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권력분립제도 부정 및 사법권 독립 침해 활동 이 부분도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더불어 민주당 해산 청구하는 서명 접수한 것 아시지요? 115만 명입니다. 그렇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때 조건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7월 9일 날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가…… 한 1분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님?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다음에 장관님, 제가 보니까 지난번 법무부 국감 할 때, 10월 14일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국민의 힘을 향해서 자꾸 ‘내란 동조당이다’ 이런 공격을 해 왔는데 그때 장관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 힘의 내란 죄 동조 행위가 드러난다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그리고 아직 캄보디아 문제가 관련자들이 다 수사되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수사에 좀 속도를 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