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공천개입

사건의 흐름

1. 국면 2026-10-23 여론조사비 대납 항소심 선고

   오세훈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오세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세훈에게 벌금1000만원과 추징2100만원을 선고했던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비용 대납 요청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주요 증거에 대한 판단이 빠졌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고, 오세훈은 시민들의 신뢰에 감사를 표했다. (2026-10-23, 법률신문·경향신문)

2. 국면 2026-10-07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항소심 무죄

   윤석열, 명태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공모해 명태균에게서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았고, 1심은 그중 14회를 유죄로 봐 윤석열에게 징역 2년,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닌 만큼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고, 의사 합치의 증거도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봤다. 판결문에서는 김건희가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다」고 보고 윤석열 부부의 김영선 공천 관여도 「명태균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공천 관여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개로 봤고 윤석열의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상고하겠다고 했다. (KBS·뉴스1·연합뉴스, 10-07 · 한국일보, 10-08)

3. 관련 기록 2026-10-02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오세훈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 3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구형량과 같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세훈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 2100만원 대납을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오세훈 측은 항소심에서 새로 낸 명태균·김씨 통화 녹음파일을 근거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이 자신과 무관했다고 반박했고, 오세훈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첫날이라 재판부가 특검 파견 검사의 지위가 법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특검보의 변론을 요청했고, 박노수 특검보가 직접 최종 의견을 밝혔다. 선고는 10-23 오후 2시다. (2026-10-02, 연합뉴스·KBS·한겨레·경향신문)

4. 국면 2026-09-29 상고심 전원합의체 첫 심리 — 명태균 여론조사 쟁점

   김건희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가법 알선수재 사건 상고심의 첫 전원합의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쟁점은 명태균에게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58회(2억7천만원 상당)가 정치자금법이 금지한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이 혐의에 대해 김건희는 1·2심 모두 무죄였고, 같은 혐의로 따로 기소된 윤석열은 1심에서 유죄였다. 사건은 07-23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김건희의 구속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2026-09-29, 연합뉴스·뉴스1·한국일보)

5. 관련 기록 2026-07-22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1000만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즉시 항소. 확정 시 시장직 상실(벌금 100만원↑ 기준). (MBC 등, 2026-07-22)

6. 관련 기록 2026-07-13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법정구속

   명태균

   서울 사건, 징역1년6월

7. 관련 기록 2026-07-13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1심 징역 2년

   윤석열

   2026-07-13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2년·추징 1,396만원(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14회 수수 유죄). MBC/경향

8. 국면 2026-07-13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1심 선고

   명태균이 법정구속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6-07-13)

9. 관련 기록 2026-06-17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구형

   오세훈

   2021 재보궐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특검 징역1년6월 구형·결심, 7.22 1심 선고 예정(구형=검찰 요청·유무죄 미확정). (뉴스1·MBC)

10. 관련 기록 2026-04-28 2심 징역 4년·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김건희

    서울고법 형사15-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선고 당시의 기록이다(2026-04-28, KBS·경향신문).

11. 관련 기록 2026-04-03 "여론조사 김종인 의뢰" 카톡 공개

    여론조사를 김종인이 의뢰했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2026-04-03 보도)

12. 관련 기록 2026-03-24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선물이라 말해" 증언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을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26-03-24 보도)

13. 관련 기록 2026-02-05 창원 사건 1심 무죄·증거은닉 유죄

    명태균

    정치자금법 무죄, 증거은닉교사 징역6월·집유1년

14. 국면 2026-02-05 창원 사건 1심 선고

    공천 과정 관련 부분은 무죄, 증거은닉은 유죄가 선고됐다 (2026-02-05)

15. 2026-02-05 세비 상납(창원 사건) 1심 무죄

    창원 재보선 공천과 얽힌 세비 상납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02-05 선고 · 항소심 진행)

16. 관련 기록 2025-12-24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기소

    명태균

    김건희특검, 서울 무상여론조사 사건

17. 국면 2024-12-03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검찰이 명태균·김영선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4-12-03)

18. 2024-12-03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명태균

    창원 사건 기소(김영선 등 5명)

19. 관련 기록 2024-11-1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

    명태균

    창원지법 구속영장 발부(창원 사건)

20. 관련 기록 2024-09-05 여론조사 공천개입 의혹 보도

    명태균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공론화(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