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2024-12-03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구속·재판까지의 전체 사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권 반응과 후속 조치를 포괄한다.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고, 이후 1심 선고로 이어졌습니다.

기록: 비상계엄 선포(2024-12-03) → 계엄 해제(2024-12-04) → 1차 탄핵 표결(2024-12-07) → 헌재 파면(2025-04-04).

2024-12-03

이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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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향

  1. 2025-04-14 이슈 동향

    내란 우두머리 1심 형사재판 시작 — 첫 공판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파면 10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고, 이후 1심...

  2. 2025-04-04 이슈 동향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파면 — 전원일치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23일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3. 2025-01-15 이슈 동향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 현직 대통령 첫 체포 2025년 1월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

  4. 2024-12-14 이슈 동향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찬성 204표 12월 14일 국회 본회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 8로 가결했습니다.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며 대통령 직무...

  5. 2024-12-04 이슈 동향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해제 — 선포 약 6시간 만 12월 4일 새벽 국회 본회의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선포 약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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