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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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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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폐지 「논의하되 시기 미정」
— 조희대 대법원 논란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석 민심 간담회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를 「상당히 오랜 기간 이야기돼 온 사안」이라며 조국혁신당 주장까지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의사결정을 못 했다」며 추진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폐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촉구했고, 민주당 안에서는 「법원행정처를 없애면 법원개혁이 되나」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2026-09-27, 경향신문·폴리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