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논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대법원과 여권의 충돌. 대법원장 대상 특검법·탄핵 추진, 법왜곡죄 신설과 사법개혁 3법 입법, 2026년 대법관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 ...

기록: 공직선거법 대법 파기환송(2025-05-01) → 대법원장 대상 특검법 대표발의(2025-05-12) → 국회 현안 청문회 불출석(2025-09-30) → 내란 혐의 고발 불기소 처분(2025-12-15) → 사퇴 촉구·거부 시 탄핵 예고(2025-12-18) → 사법개혁 3법 공개 반대 표명(2026-02-23) →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2026-02-28) → 거취 압박에 사퇴 거부(2026-03-03) → 범여권 13인 탄핵소추안 추진 선언(2026-03-12) → 법왜곡죄 시행 첫날 1호 고발(2026-03-12) → 탄핵소추안 서명 112명·발의 보류(2026-03-25) → 법왜곡죄 1호 사건 불송치(2026-07-15) → 대법관 2인 서면 임명제청(2026-08-18) → 대법관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2026-08-28) → 내란 가담 고발 각하(2026-09-01) →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2026-09-22) → 민주당,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의혹 제기(2026-09-27) →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2026-09-28) → 법사위 국감 출석 — 증인선서 거부하고 제청 간섭은 위헌 주장(2026-10-06).

2025-05-01

이슈 요약

  • 관련보도 6216건 (최근 24시간 +62건) · 보도 분위기 부정 -0.20
  • 관련발언 2829건 · 발언 분위기 요구 36%
  • 인기 토픽: 조희대 탄핵 6건
  • 화제 인물: 조희대 155건

관련 인물

관련 기록

  1.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YTN 2026-10-15 관련: 조희대

  2. 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재제청 요구 거부 놓고 공방

    우리경제 2026-10-15 관련: 조희대

  3. 법제처장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저버린 것"…조희대 압박

    JTBC 2026-10-15 관련: 조희대

  4. 법사위, 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공방전’

    채널A 2026-10-15 관련: 조희대

  5. ‘조희대 반격’에 가려진 질문들 [슬기로운 기자생활]

    한겨레 2026-10-15 관련: 조희대

  6. 법제처장, 조희대 ‘재제청 요구 헌법 위반’ 주장 정면 반박

    조세일보 2026-10-15 관련: 조희대

  7. 법제처 국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야 충돌

    뉴스경남 2026-10-15 관련: 조희대

  8.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탄핵 사유"·"독단 해석"

    YTN 2026-10-15 관련: 조희대

  9. "직무유기" vs "헌법근거 없어"… 법사위는 아직도 '조희대 국감'

    아시아투데이 2026-10-15 관련: 조희대

  10. 조원철 법제처장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

    머니이코노미 2026-10-15 관련: 조희대

  11. "말과 현수막으로 끝낼 건가"…'조희대 탄핵' 놓고 범여권 시각차

    한국경제 2026-10-15 관련: 조희대

  12. 법제처장 "대법관 제청은 제안일 뿐"…與 "조희대 직무유기" 野 "제청권...

    한도민일보 2026-10-15 관련: 조희대

  13. 김용민 "조희대, 김건희 상고심 전합기일 추가 지정?…풀어주려는 결심...

    뉴스1 2026-10-15 관련: 김용민

  14. 與與 갈등 격화 속…한동훈·조희대 공세 수위 높이는 민주당

    이데일리 2026-10-15 관련: 한동훈

  15. 여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놓고 법사위서 충돌

    기호일보 2026-10-15 관련: 조희대

  16. 국회 법사위, 조희대 재제청 거부 공방…법제처장 “헌법상 책무 다하지...

    경기신문 2026-10-15 관련: 조희대

  17. 법제처장 “李, 제청에 구속 안 돼”…조희대에 “직무유기” vs “입법...

    이데일리 2026-10-15 관련: 조희대

  18. [2026국감]법사위, 조희대 공방 지속…與 "직무유기" 野 "권한 없어"

    아시아경제 2026-10-15 관련: 조희대

  19. 대장동 변호인 출신 법제처장의 李 심기 경호 … "재제청 거부 조희대,...

    뉴데일리 2026-10-15 관련: 조희대

  20. 조국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다음주 공개…민주당, 말과 현수막으로 끝내...

    JTBC 2026-10-15 관련: 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