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수처에서 3년째 수사 않고 있어요. 감사원에서라도 먼저 이 사건이 표적 감사 그다음에 전 정권 인사 찍어 내기 감사, 그다음에 이것도 감사위원 주심위원 배제하고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내부에 공개했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신속히 좀 결론 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특히 전 정권 표적 감사, 하명 감사 6건 그다음에 관저 이전 방탄 감사 1건, 7건 조사 중에 있는데 제가 7대 신공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감사원이 인권 친화적으로 좀 변할 수 있도록 규정도 만드시고 해 주시고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이게 2000년에 예산이 확정됐는데 부지 철거 비용 누락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 좀 꼭 추진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주가 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제가 지난번에 전주교도소가 15년째, 10년이 넘도록 착공이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주지방법원하고 전주검찰청 부지에 솔로몬로 파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5-10-29
감사합니다. 울산은 인구도 전주보다 적고 또 가사 사건도 전주보다, 1350건보다 적은데 지금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이, 전북도민들이 사법에서도 소외됐다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