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2026-09-30 관련 기록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법정구속 — 이재명 정부 인사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의 특경법상 배임·약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1심 2024-12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바꾸며, 강씨가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됐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김승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니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강씨의 1심 판결을 근거로 신약 로비 의혹을 부인해 왔다. 경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승원을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 (2026-09-30, 연합뉴스·뉴스1·JTBC)

2026-09-19 주요 활동 법무부 장관 후보직 자진사퇴 (이재명,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지명 20일 만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완수해야 할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동시에 「지금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전날 대통령이 회견에서 임명 여부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 지 하루 만이고, 09-17 법사위가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임명 절차만 남아 있던 상태였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09-13)에 이어 2차 개각에서 두 번째 낙마다(연합인포맥스·프레시안, 09-19).

2026-09-18 관련 기록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 — 연임·파병·공소취소 입장 표명 (이재명) — 이재명 정부 인사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낮 12시 9분까지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고 했고, 상선·원유 수송로와 국민 안전을 위한 청해부대 활동 강화와 상선의 홍해 진입은 검토 중이며 그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안에 대해서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내각책임제·이원집정부제 추진설도 일축했다. 지지율 하락에는 「결국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배려·섬세함·소통이 부족했다고 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밝혔다(한겨레·경기신문, 09-18).

2026-09-11 최고위원회의서 '김승원 의혹' 제보자 인적사항 거론 (박선원,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충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과거 사업 관계 등으로 특정해 「국민의힘과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이고 사업 손실에 앙심을 품고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그를 공익제보자로 지정해 「민주당을 잡는 수사 도우미로 활용」했다며 법무부·대검 감찰을 요구했다. 한동훈 의원은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했고, 제보자는 인적사항 불법 공개 등을 이유로 박선원 최고위원과 김민석 대표를 9월 13일 저녁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소장을 냈다고 14일 밝혔다(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징계 요구 기관이다)(조선일보 09-11 · 뉴스1 09-14).

2026-09-06 주요 활동 "한동훈·특수부 카르텔의 공격" — 녹취 공개에 반박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한동훈의 녹취·문건 공개를 「한동훈과 특수부 카르텔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했다(중앙일보, 09-06).

2026-09-06 관련 기록 민주당, 한동훈 공수처 고발 — 수사기록 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김동아,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김동아 의원이 한동훈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비공개 수사기록(문자·계좌 내역·통화 녹취)을 SNS에 공개했다는 취지이고, 한동훈은 「겁박으로 입을 막을 수 없다」며 같은 날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뉴시스·KBS·연합뉴스, 09-06). 고발 대상 행위는 국회 밖 SNS 게시다 —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게시에 면책특권(헌법 45조)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서울남부지법 2018-01-23, 조응천·김장겸 사건)이 있다.

2026-09-04 김승원-브로커 녹취·검찰 기소계획 문건 SNS 공개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김승원과 브로커의 통화 녹취(「식약처 승인되면 수천억」)와 검찰이 당초 징역 8개월 구형·기소를 계획했다는 내부 문건을 SNS에 공개하며 「누가 기소를 막았나」고 물었다. 09-05~06에도 추가 녹취를 올렸다(연합뉴스·뉴시스·머니투데이, 09-04).

2026-09-03 주요 활동 "기소유예는 봐주기 아냐 — 한동훈 체제 검사 11명 투입" 반박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한동훈의 청탁 의혹 제기에 대해 식약처 민원 전달은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고, 2024년 기소유예는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서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한 결과라며 봐주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09-03).

2026-09-03 관련 기록 김승원 청탁·비자금 의혹 SNS 연쇄 제기 — "청문회 아닌 특검" (한동훈) — 이재명 정부 인사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을 겨냥해 하루 13~19건의 SNS 글로 제넨셀 신약 승인 청탁, 브로커·영장전담판사 술자리, 경기도당위원장 시절 급여 「페이백」 비자금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며 「청문회가 아니라 신약 로비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머니투데이·경향·뉴시스, 09-03).

2026-08-30 2차 개각 —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용혜인, 이소영, 강신철) — 이재명 정부 인사

경제부총리 이형일, 법무 김승원, 국방 강신철, 성평등가족 용혜인, 국토 홍지선, 중기 이소영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2기 개각). 김승원·용혜인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 공방이 여기서 시작된다(연합뉴스TV·서울경제·중앙이코노미, 08-30).

2026-08-21 주요 활동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사무처 전환 주장 (조희대)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가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만 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년 12월 당 TF가 낸 폐지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2026-08-21, 한겨레·뉴데일리)

2026-07-28 형소법 개정안 소위 의결 —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서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표결 전 퇴장. 이튿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제안설명을 맡았다.

2026-07-28 법사소위 의결 —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6-07-28)

2026-07-10 법사소위 심사 착수 — 보완수사권 폐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2026-07-10)

기록의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