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수사권

검찰개혁법 후속 쟁점 —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할지 예외적으로 허용할지를 둘러싼 논쟁. 민주당 내부 이견(완전폐지 당론 대 예외 허용론)과 여야 공방, 법사위 심사·공개토론 제안 포괄.

기록: 법사소위 심사 착수(2026-07-10) → 법사소위 의결(2026-07-28) →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026-07-29) → 본회의 통과(2026-07-31).

2026-01-01

이슈 요약

  • 관련보도 2178건 (최근 24시간 +1건) · 보도 분위기 부정 -0.20
  • 관련발언 1790건 · 발언 분위기 요구 41%
  • 인기 토픽: 보완수사권 폐지 2건
  • 화제 인물: 용혜인 4건

관련 인물

관련 기록

  1. 정점식 "경찰청장 600일 넘게 공석⋯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2026-09-01 관련: 정점식

  2. 여성정치네트워크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한 용혜인 자격미달"

    뷰스앤뉴스 2026-08-31 관련: 용혜인

  3. 용혜인, 차별금지법 지지…보완수사권 폐지 찬성에 “자격 미달” 비판...

    한겨레 2026-08-31 관련: 용혜인

  4. “권력 위해 여성 팔았다”... 野, ‘보완수사권 폐지’ 용혜인에 십자...

    조선일보 2026-08-31 관련: 용혜인

  5.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한 용혜인 … 성평등부 장관 지명에 野도, 여성계...

    뉴데일리 2026-08-31 관련: 용혜인

  6. 인터뷰 전문: 김용태 “용혜인, 여성 피해자들의 검찰 보완수사권 요구...

    채널A 2026-08-31 관련: 김용태

  7.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주도 "새로운 형...

    파이낸셜뉴스 2026-08-30 관련: 김승원

  8. 보완수사권 폐지 주도한 친명 김승원 … 검찰개혁 완수 '결자해지'

    매일경제 2026-08-30 관련: 김승원

  9. "보완수사권 폐지 밀어붙인 강성"… '검찰개혁 선봉장' 김승원은 누구?

    CBC뉴스 2026-08-30 관련: 김승원

  10. 장동혁, 제주 실종사건 현장 찾아…“보완수사권 폐지로 치안 공백”

    서울경제 2026-08-28 관련: 장동혁

  11. 제주 실종사건 현장 찾은 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대책 내놔야"

    한국일보 2026-08-28 관련: 장동혁

  12. 정희용 "與, 이제 와 '경찰 개혁' 외쳐…'보완수사권 폐지' 재검토해야

    TV조선 2026-08-28 관련: 정희용

  13. 민주당 김한규, 제주 실종 사건 “보완수사권 다시 인정 검토 안 해 ”

    경향신문 2026-08-28 관련: 김한규

  14. 천하람 "경찰, 내부 통제만으론 부족.. 검찰 보완수사권 있어야"

    JIBS 2026-08-28 관련: 천하람

  15. 최보윤 "경찰 못 믿는데 견제 장치 사라져...與, 보완수사권 원상 복원...

    뉴스핌 2026-08-27 관련: 최보윤

  16. 강명구 "제주 장미란 사건, 보완수사권 폐지 원점 재검토해야"

    이데일리 2026-08-27 관련: 강명구

  17. “장미란 실종은 보완수사권과 무관”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이유

    문화일보 2026-08-26 관련: 김영배

  18. 김민석 “장미란씨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하에 벌어진 일”

    문화일보 2026-08-26 관련: 김민석

  19. 김민석 “제주 사건, 보완수사권 작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형소...

    경향신문 2026-08-26 관련: 김민석

  20. 김민석 "제주 실종사건, 보완수사권 있는 상태서 벌어져"

    천지일보 2026-08-26 관련: 김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