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직자 ·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공직자, 더불어민주당) — 조작기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법 등 이슈 관련 발언과 공개 기록 2,971건

생년월일: 1961-09-10

기록의 흐름

  1. 2026-07-17 주요 활동 5·18 정신 헌법 수록 주장 — 개헌 추진

    제헌절을 맞아 법무부 장관으로 개헌을 주장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자고 했다. (2026-07-17 보도)

  2. 2026-06-12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는" — 보완수사권 폐지

    전면 폐지 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대안을 요구했다. (2026-06-12~13 보도)

  3. 2026-04-06 박상용 검사 직무집행 정지 명령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검사라고 밝혔고, 조치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요청한 것이다.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에서 박상용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상용은 페이스북에서 사유도 통보받지 못한 채 검찰청에서 쫓겨났다며,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검사는 없다고 반발했다. 정성호는 04-08 국회 법사위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돼 취한 조치라며 징계를 05-17 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시사저널·뷰스앤뉴스·아이뉴스24, 04-06 · 연합뉴스, 04-08)

  4. 2025-09-17 ‘연어 술파티’ 정황 확인 발표·감찰 착수 지시 (이화영)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법무부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진상조사 결과, 2023-05-17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영상녹화실에서 수용자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같은 날 감찰 착수를 지시했고, 이튿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사 착수는 민주당이나 외부 영향이 아니라 이화영 측 주장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자체 판단이었다며 엄중 감찰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용 검사는 09-22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수원지검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다며 부인했다. (노컷뉴스, 2025-09-18 · 오마이뉴스, 2025-09-22 · 시사저널,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