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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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
2026-09-11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사건(범인도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고인 6명에게 1심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특검 구형 징역 5년)과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전 검찰총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전원 무죄. 재판부는 도피시키려는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신분·소재가 공개되는 대사 임명은 형법상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하겠다고 했다(뉴스1·뉴시스, 09-11).
이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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