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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중공업뿐만이 아니라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오세훈 한강버스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제대로 된 감사 결과를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세훈 한강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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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감사원장님은 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서 누락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때 농해 수위에서 의결한 감사요구안도 행안 위에서 의결한 감사요구 안도 여기 다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사가 3개월 안에 완료가 되지 않으면 중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25년 2월, 4월 한 번씩 연장 신청을 하고 그 후에 국회에 아무런 보고를 안 하시고 계세요. 이 감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데 보도 자료까지 내셨어요, 그 당시에. 존경하는 박지원 원장님께서 지금 가혹하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본인들한테 유리한……(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득달같이 보도 자료 막 내고 이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회에 보고도 없고 누락시키고 이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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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번 들여다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가덕중공업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국토위 감사 때 오세훈 서울 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을 민간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크루즈라는 민간회사를 만들었고 주식회사 한강 버스라는 민간 합작회사를 만들면서 그때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보니까 출자금 100억 원 중에서 51억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크루즈가 49억 제공했다고. 그런데 SH가 출자금 51억만 댄 것이 아니라 친환경 선박 보증금 47억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비 232억 등을 제외하고도 876억까지 한강버스에 무담보 대여를 했더라고요. 조달금 1750억 원 중의 69%가 공공자금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민간합작회사의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공공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는 이 대여금 부분이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그런데 이게 51 대 49 합작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친환경 선박 전환 지원이라는 사업 목적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거의 1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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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게 지난 국정 감사 때도 오세훈 한강버스 감사 지적을 해 드렸는데 그때 제가 가덕중공업 관련해서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난 며칠 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비위 의혹이 또 나왔어요. 아마 지금 감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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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언 할 때 신동욱 위원하고 다 끼어들었잖아요. 제가 발언할 때도 끼어드셨잖아요. 그때도 경고 안 받으셨어요.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
202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