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한 입법 추진. 중수청 설치, 공소청 설치, 검찰 기소권 이관 등 검찰 개혁 법안 처리 과정과 여야 공방.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지 않는 이유가 '공소 취소 특검법'을 강행하려는 의도이며,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공소 취소가 이뤄지면 국민이 정권을 끝낼 것이라고 경고하며 공방이 심화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5년 전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그분' 게시글을 작성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사를 통보하며 이른바 '조작 기소'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습니다.

기록: 중수청법·공소청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2026-03-18) → 공소청법 본회의 통과(2026-03-20) → 중수청법 본회의 통과 —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입법 절차 완료(2026-03-21) → 공소청 직제 제정안·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026-09-04) →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2026-09-07) → 중수청장 지명에 여야 재고 요구(2026-09-08) →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계속 — 인사청문요청안 미제출(2026-09-19) → 공소청 직제·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 국무회의 의결(2026-09-22) →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추가 검증 종료(2026-10-01) →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2026-10-02) → 중수청, 임은정 대상 감찰 착수(2026-10-12) →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6-10-14) →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2026-10-15).

2024-05-01

이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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