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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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3
관련 기록
국무회의서 사정기관장들에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응 주문 (이재명)
— 검찰개혁법
11월 3일 김지용 중수청장이 취임 뒤 세 번째로 연속 배석하고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정기관 분들 오셨죠」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문했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사정도 당부했다. 대통령은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에게 「꼭 안 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했으나,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에 이어졌다. (2026-11-03, 한국일보·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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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1
수사기관장 배석 비판에 「제미나이」 인용 반박 (이재명)
— 검찰개혁법
김지용 중수청장이 10월 20일 처음 국무회의에 배석해 수사기관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자, 21일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별도 글에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비판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도 수사기관 독립성과 AI 답변 인용을 문제 삼았다. 청와대는 22일 AI는 법률 조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쓴 것이고 「위헌적 억지」를 포함한 주장은 대통령 자신의 생각이며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분뉴스는 여권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는 수사 독립성 문제를 AI 답변으로 정리한 것은 정면 돌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10월 21일). (2026-10-21, 문화일보·세계일보·연합뉴스 · 2026-10-22,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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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국무회의서 첫 배석 중수청장에 중대범죄 엄단 주문 (이재명)
— 검찰개혁법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처음 배석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증권·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 청장은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수사·공소기관장 배석은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지시로 올해 1월부터 이어져 왔지만, 김 청장이 임명장을 받은 19일 출근길에 참석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다음 날 배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다시 커졌다(정준희의논 10월 22일). 참여연대는 수사·공소기관장의 정례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수사 업무지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배석을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했고, 청와대는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는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026-10-20, 뉴시스·연합뉴스; 2026-10-2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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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5
초대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 검찰개혁법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적격·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비공개 비상 의원총회 연석회의 후 의총 결과로 임명 반대 당론을 발표했다. 10월 2일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초대 청장이 정해졌다. (2026-10-15, 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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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검찰개혁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처리, 정치적 중립성, 검찰개혁 의지가 검증 대상이 됐다. 윤건영·박주민 의원은 과거 사건 처리와 해명을 비판했고, 이해식·채현일 의원은 일부 의혹 해명과 후보자 적격성을 옹호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구현하고 중수청이 검찰청과 다시 한 몸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2026-10-14, KBS·연합뉴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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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2
중수청, 임은정 대상 감찰 착수 (윤호중)
— 검찰개혁법
중수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의 발언 등에 대한 감찰 절차를 시작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11일 감찰 지시 방침을 밝혔고, 12일 감찰 지시 공문을 시행했다.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은 오후 2시 25분께 공문을 접수한 뒤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즉시 감찰을 지시했다. 윤 장관은 지방청장 직위를 이용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임 청장은 공적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1~12, 뉴시스·연합뉴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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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 추가 검증 종료 (이재명)
— 검찰개혁법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10-02 발표). 앞서 대통령은 09-30 밤 엑스(X)에서 김 후보자를 쓰지 말아 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답하며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했다. 10-01 오후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확인했으나 당초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친윤 검사」 주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관련 성명 참여,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기소 관여, 채널A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 거부 주장을 반박하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요청안은 10-02 국회에 제출됐다. 09-0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대통령은 이날 X에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09-30 · 뉴스1, 10-01 · 뉴스1, 10-02 · 동아일보,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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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3
중수청장 후보 측, 수사 관여 의혹 반박
— 이재명 정부 인사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단은 후보자가 한동훈 휴대전화 포렌식 관련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사건 처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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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9
중수청장 후보자 추가 검증 계속 — 인사청문요청안 미제출
— 검찰개혁법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아직 추가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시점을 말하기는 아직 어렵다」, 「좀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09-07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청와대가 곧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고 했으나, 09-10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뒤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중수청 개청(10월 2일)까지 13일 남은 시점이라 개청 전 청장 임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고 중수청이 수장 없이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재검증 배경으로는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관여하고 검찰 수사권 조정에 반대해 온 이력을 범여권 강경파가 문제 삼은 점이 꼽혔다. 후보자는 09-1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개청준비단은 09-18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등 5급 이상 수사관 임용 대상자에게 합격을 통보했다(연합뉴스·JTBC,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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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
"대통령은 왜 이들(내란)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추미애, 이재명)
— 민주당·여권 진영 갈등
경기 남양주 모란공원에서 열린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서 준비한 추모사를 유인물로 갈음하고 즉석 발언을 했다.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라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비판했고,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곳에 와야 한다. 빌어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양심으로서」 참석했다고 했다(연합뉴스 09-12 · 중앙일보 09-13). 대통령이 09-30 엑스(X)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발탁됐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든 뒤, 10-01 페이스북에 「맛집으로 추천받은 곳을 찾아갔더니」 …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안 뒤엔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썼다.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10-02에는 2020년 8월 당시 법무차관의 추천을 믿고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히며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 「제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주십쇼」,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고 썼다(뉴스1 10-01 · 경향신문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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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8
중수청장 지명에 여야 재고 요구 (신장식, 박주민)
— 검찰개혁법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원칙을 훼손하는 「검찰주의자」가 중수청장이 되는 것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고, 후보자가 2020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에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은 초대 청장은 비검사여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박주민 의원이 철학이 불분명하면 재고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주에는 공소청 직제개편안이 검사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긴다는 비판이 여야 양쪽에서 나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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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초대 중수청장 후보 지명 (이재명, 윤호중)
— 검찰개혁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검사장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후보추천위원회가 9월 4일 만장일치로 올린 네 명 가운데 판사 출신 한 명을 빼면 모두 검사 출신이었다.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청와대는 수사법률 전문가로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밝혔고,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을 배제 조건으로 삼지 않고 자질을 우선 판단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