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대법원장 아래에서 법관 인사·예산·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없애고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로 바꾸자는 논의.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뒤 대법원이 폐지안을 냈으나 입법되지 못했고, 20·21대 국회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25년 12월 민주당이 다시 법안을 냈고...

기록: 사법발전위원회, 법원행정처 폐지 건의(2018-07-17) →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 담화(2018-09-20) → 대법원, 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국회 보고(2018-12-12) → 사법행정자문회의 첫 회의·공식 출범(2019-09-26) →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20대)(2020-01-02) → 이탄희 의원, 행정처 폐지 법안 발의(21대)(2020-07-06) → 민주당 TF, 행정처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2025-12-03) →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사무처 전환 주장(2026-08-21) → 조국혁신당, 조희대 퇴진·행정처 해체 요구(2026-08-24)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하되 시기 미정」(2026-09-27).

2018-07-17

이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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