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겁니다. 반성할 줄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분노심이 생깁니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는 물증 수사가 아니라 말 수사입니다, 말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 김건희 면죄부 수사도 말 수사고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말 수사입니다. 방금 우리가 다 확인했듯이 7초 거래 거기에 ‘3300원에 8만 주 때려 주셈’, 김건희 여사가 증권회사 직원과 통화해서 판 게 명백한데 ‘그것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가 조작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김건희 여사의 말만 믿고 무혐의 한 겁니다. 아마 권오수가 자백했더라도 김건희 여사가 자백하지 않으면 무혐의 했을 겁니다. 공범들이 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지 않았냐? 김건희 여사의 총장의 힘,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 밀당을 하기 위해서 진술을 안 하는 거지요. 영리한 검사들이 그것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 해병 사건에서 이종호가 VIP한테 부탁해서 임성근 봐줬다 그 말이 거기서, 그 힘에서 나오는 거지요. 이재명 죽이기 수사도 정영학의 녹취록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함에도 유동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경기도, 통일부, 국정원의 보고서에 리호남은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김성태의 말을 가지고 기소했습니다.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검찰이 이렇게 무너져도 되는가 싶습니다. 이창수 중앙검사장은 성남지청장 때 성남FC 사건을 성남지원에 기소했는데 기소하고도 10개월 동안이나 증거기록을 변호인들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앙지검은 백현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도 1년이 됐는데 아직 증거기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게 지금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여기 대부분의 법사 위원들은 법률가들입니다. 속으로는 이게 얼마나 부당한 불기소처분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다만 검사들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것일 겁니다. 저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서 중앙검사장과 중앙지검 차장을 제외한 다른 검사장들은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옳다고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저는 김건희 여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2021년 9월 23일 자 이 정필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이 조서 내용은 권오수가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주는 장면을 이 정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정필이 보는 앞에서 권오수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시총이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500억 원은 가야 하지 않느냐’, 200억 시총이 500억 가려면 주가 조작밖에 없거든요.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가 그걸 듣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주완이라는 사람이 주문을 내면 받아 주라고 증권회사 직원한테 통화한 것을 봤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왜 이것을 기소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22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4-10-17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진우 위원님께서 민주당에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의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러면 민생 사건의 컨트롤타워가 없어지게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조국 전 장관 수사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민생사건 수사에 매진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된 이후에 무슨 수사만 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잡기 수사만 했습니다. 3개 청의 검사 약 70명을 동원해서 2년 6개월 동안 수사 및 기소, 공소 유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 수사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민생 수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을 탄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영상자료를 보며) 통계를 봐 주십시오. 제가 검찰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법무부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특히 성남지청을 좀 봐 주십시오. 성남지청이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3개월 미제가 675건 13.36배, 2023년에는 2021년 대비 역시 3개월 미제가 495건으로 9.53배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제가 늘었는데 이 당시 지청장이 지금 중앙검사장으로 있는 이창수 검사장입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 청장으로 있으면서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등등 이재명 죽이기 수사에 매진함으로써 그 당시 2021년도에 3개월 초과 미제가 47건에 불과했는데 2022년도에 675건, 2023년도에 495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검찰을 멈추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생 사건을 하게 하는 길입니다. 심인보 기자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희는 검찰이 명백히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예컨대 4700만 원 원금을 보장해 줬다든지 23억 원을 ―주가 조작 세계에서는 땄다고 그러잖아요―땄음에도 불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 자금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