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논란

사건의 흐름

1. 관련 기록 2026-10-30 5·18 북한 개입설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 송치

   전한길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0월 30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4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한 5·18민주화운동법 위반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 혼외자」, 「이준석 대표 가짜 학위」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다.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2021년 개정된 특별법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4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026-11-02, 연합뉴스·뉴스1)

2. 관련 기록 2026-10-07 문체위 국감 「암살자(들)」 감독 등 증인 채택 공방 — 위원장 불허

   이재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영화 「암살자(들)」 제작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조은희 의원은 「왜 육영수 여사의 죽음은 달라야 하느냐」며 제작사 대표와 시나리오 작가, 메가박스 관계자 등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했고, 김승수·김석기 의원은 허진호 감독 등을 불러 제작 경위와 의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노종면 의원 등은 국감장이 사상을 검열하거나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반대했다. 이재정 위원장은 영화 내용을 점검하려고 창작자를 국회에 불러오는 것은 「양당 간사가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허락할 수 없다」며 채택을 막았다. 문체위는 09-29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할 때도 여야 합의가 안 돼 허 감독을 넣지 않았고, 이 위원장은 10-05 SNS에 이 영화를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이 「창작에 대한 재갈」이라고 썼다. (조선비즈, 10-05 · 데일리안·머니투데이·BBS, 10-07)

3. 관련 기록 2026-10-06 법사위 국감서 「부엉이바위의 진실」 발언 — 유감 표명 거부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 오전, 손솔 진보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하던 중 웃으며 「우리 부엉이바위의 진실이나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부엉이바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05 서거한 곳이고, 앞선 질의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거론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세하자 김용민 의원에게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고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145조에 따라 김태규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김태규는 정회 뒤 복도에서 욕은 상대가 먼저 했다며 위원장에게 항의했고, 오후 질의에서 위원장이 오전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을 요구하자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에게서 나온 표현들을 들어 「돌부처까지는 못 된다」며 거부했다. (동아일보·채널A, 10-06 · 한국일보·한겨레, 10-07)

4. 관련 기록 2026-10-01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 5·18 관련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진숙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의에 장소 요건으로 「광주 관련 지역」을 넣고, 국가보훈부가 매년 5·18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명단을 공고하게 하며, 보상금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국가보훈부로 옮기는 내용이다. 이진숙은 10-02 SNS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유공자 선정을 국가가 하고 유공자 공적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5·18 유공자 명단은 2018년 서울행정법원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정보다. (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 10-06 · 한겨레, 10-07 · 경향신문, 10-08)

5. 관련 기록 2026-09-30 윤석열·전두환 내란 부정 방송 발언

   김태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의견을 밝히던 중, 진행자가 「윤석열 내란이냐 아니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답했고, 「전두환 내란이냐, 아니냐」는 물음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적 판결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물음에는 「고민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1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소속 의원 전원 참여 당론)과 징계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10-02 오전 전체회의에서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투표 16명 전원 찬성). 김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에서 「제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5·18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나. 저 역시 그 점을 부정하려던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0-06 김 의원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JTBC·머니투데이, 10-01 · 아시아경제·뉴시스, 10-02 · 연합뉴스·경향신문, 10-06)

6. 관련 기록 2026-09-29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허진호 감독·제작진 명예훼손 고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영화 제목을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관객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배후에 있었거나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제작진은 「영화 어디에서도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영화 속 가설과 극적 설정을 역사적 사실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2026-09-29, NGO뉴스·CWN뉴스)

7. 관련 기록 2026-09-23 영화 「암살자(들)」 개봉 —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소재

   허진호 감독의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했다. 1974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실화를 배경으로, 현장 경호를 맡았던 형사와 신문기자들이 공식 수사 결과와 맞지 않는 정황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당시 특별수사본부는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영화가 또 다른 저격수가 있었는지, 사건의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끝나는 것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당시 정권이 배후였을 가능성을 암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허 감독은 개봉 전 인터뷰에서 배후에 관한 여러 가설을 검증할 수 없어 어느 하나를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0-03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넘었다(개봉 11일 만). (이투데이·세계일보, 09-28 · 주간경향, 10-03)

8. 관련 기록 2026-08-26 국회,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

   이진숙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석 159명 중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결의안은 이 의원이 08-13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토론회를 주최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08-14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냈고(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08-25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상정 시 퇴장하기로 했으나 조경태·김형동·김예지·우재준·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표결 전 본회의장을 나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정치적 촉구로 법적 강제성이 없고, 실제 징계는 08-21 낸 징계안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며 제명에는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08-14 · 연합뉴스, 08-25 · 연합뉴스·중앙일보, 08-26)

9. 관련 기록 2026-08-13 5·18 재조명 포럼 국회 개최

   이진숙

   국회도서관에서 뉴라이트 인사가 대표인 단체와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었다. 원내지도부가 개최 전 취소를 요청했으나 강행했고, 이후 당 윤리위 제소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요구로 이어졌다 (2026-08-13)

10. 관련 기록 2026-07-04 5·18 관련 발언 논란

    이병태

    페이스북에 「5·18이 성역이 됐다」는 취지로 썼고, 07-06 청와대 사퇴 권고를 받은 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11. 관련 기록 2026-06-16 제주 4·3 발언 규탄 성명 대상

    태영호

    제주 4·3 관련 발언에 대해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중단·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2026-06-16·17)

12. 관련 기록 2026-04-23 5·18 북한 개입 주장 발언

    전한길

    강연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해 광주시가 고발을 검토했다 (2026-04-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