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2026-10-21 관련 기록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친전 전달 (김준형, 한병도) — 조희대 대법원 논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친전을 전달하고 양당의 공동 논의를 요청했다. 김준형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으며, 한병도는 혁신당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으로 민주당 입장을 따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식 국회 발의나 양당 합의를 확인한 사건은 아니다. (2026-10-21, YTN·뉴시스)

2026-10-12 감사원, 대법관 격려금 지급 사실 확인 — 조희대 대법원 논란

감사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회계 관계 서류 등을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대법관에게 지급된 것까지 확인했으나 사용 내역은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예산집행지침 위반이라는 취지로 답했고, 다음 정기 감사에서 지급 방식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2, 한겨레·뉴시스·JTBC·동아일보)

2026-10-06 주요 활동 법사위 국감 출석 — 증인선서 거부하고 제청 간섭은 위헌 주장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해,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고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석이 허가되지 않아 약 2시간 반 자리를 지키며 준비한 원고를 꺼내 6분여간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국회의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 외에 현안 입장을 밝힌 건 1988년 국감 재개 뒤 처음이다. 낮 12시 40분께 정회 때 국회를 떠나 오후 질의에 나오지 않았고(법원행정처장은 건강·사법권 독립 문제를 들었다), 오후 10시 50분께 돌아와 재제청 논란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같은 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별도 입장이 없다」며 추천위 추천을 존중해 신속히 제청해 달라는 요구를 되풀이했다. (2026-10-06, 한겨레·뉴스1·동아일보·서울경제)

2026-10-06 국감서 업무추진비 고가 식사·와인 구매 지적에 해명·사과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추진비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와인 1억800만원어치를 샀다고 따지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답했다. 고가 식사 지적에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을 잡으면 자신은 가서 격려할 뿐 식사비를 전혀 알지 못한다며, 구성원들이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소망이 있어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했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앞서 10-05 뉴스타파는 대법원이 김기표 의원실에 낸 자료를 분석해 2025년 11·12월 집행액이 각각 1,330만원대로 같은 해 다른 달의 많게는 32배라고 보도했고, 대법원은 연례 공식 행사가 하반기에 몰려 몰아쓰기·오남용과 무관하다고 했다. (뉴스타파, 10-05 · 이데일리·오마이뉴스, 10-06 · 조선일보, 10-07)

2026-10-02 법사위 국감 증인 불출석 의견서 제출 — 조희대 대법원 논란

10-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09-28 채택)에 대해 10-02 법사위에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유였다. 국회법이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사유로 들었다. 제출 사실은 10-04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했다. (뉴스1·경향신문·한겨레, 10-04)

2026-09-29 관련 기록 청와대, 「대법관 마음대로 앉히는 게 사법부 독립 아냐」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MBC 라디오에서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대법관을 마음대로 앉히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이 6개월 동안 대법관 공백을 둔 채 협의 절차 없이 제청을 진행했다고 비판하고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2026-09-29, 한국일보·이데일리)

2026-09-28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 조희대 대법원 논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권 침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6-09-28, 한겨레·하이뉴스·JTBC)

2026-09-27 민주당,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의혹 제기 (이용우)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이용우 대변인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전하며, 사실이라면 「전례 없는 격노의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를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행정조직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09-28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위를 따지겠다고 했다. (2026-09-27, 경향신문·중앙일보·한국경제) 이튿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이 저에게 격노하신 적은 없다. 화를 내신 적도 없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어떠한 특정한 의견을 대법원장께 보고드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며 재제청을 하자는 의견도 여러 방안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2026-09-28, 뉴스1·연합뉴스TV).

2026-09-22 주요 활동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조 대법원장이 기자들에게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청와대의 08-28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봉기 후보 제청 반려 25일 만이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튿날에도 추가 입장문을 내 재제청 사유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다시 밝혔다. (2026-09-22·23, 한겨레·매일일보·연합뉴스TV) 09-28 출근길에는 청와대 요청이 「'재제청하라'고만 왔다」며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KBS).

2026-09-21 김성수 대법관 임명식 뒤 대통령과 차담 (이재명)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반려되지 않은 김성수 대법관(이흥구 후임)의 임명식이 청와대에서 열렸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행사 직후 예정에 없던 차담을 1시간가량 나눴다. 재제청 요구 뒤 두 사람의 첫 대면이다. (2026-09-21, 국민일보·한국경제)

2026-09-04 재제청 입장 발표 연기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이날 예상됐던 재제청 관련 입장 발표를 미뤘다. 출근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 밝혔다. (2026-09-04, 디지털타임스·시사저널)

2026-09-03 업무 복귀·재제청 입장 유보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부친상 뒤 업무에 복귀하며 재제청 요구에 「논의 경과를 들어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2026-09-03, JTBC·YTN)

2026-09-01 관련 기록 내란 가담 고발 각하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종합특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2025-12-15 내란특검 불기소에 이은 두 번째 처분이다. (2026-09-01, 이데일리·아시아경제)

2026-08-28 주요 활동 제청 논란에 대국민 사과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오후 6시 12분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중 정리되면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6-08-28, 더팩트·조선일보)

2026-08-28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 — 조희대 대법원 논란

08-31 법사위 현안질의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08-31 법사위는 취소됐고 공방은 예결위로 옮겨갔다. (2026-08-28, 한국일보·중앙일보)

2026-08-28 관련 기록 대법관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 (이재명)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 —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 김성수는 반려 대상이 아니다. 헌정 사상 첫 반려다. (2026-08-28, OBS·조선일보)

2026-08-24 조국혁신당, 조희대 퇴진·행정처 해체 요구 (신장식)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하고 법원행정처는 해체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사법개혁의 다음 결실로 국민께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당은 민주당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2026-08-24, 뉴시스·전민일보)

2026-08-21 법원행정처 폐지·법원사무처 전환 주장 (김승원) —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가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집행만 하는 법원사무처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당에서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5년 12월 당 TF가 낸 폐지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2026-08-21, 한겨레·뉴데일리)

2026-08-18 주요 활동 대법관 2인 서면 임명제청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노태악·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냈고, 손봉기는 청와대와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 노태악 공석(2026-03-04부터) 5개월 반 만이다. (2026-08-18, MBC·한겨레)

2026-07-15 관련 기록 법왜곡죄 1호 사건 불송치 — 조희대 대법원 논란

경찰이 법왜곡죄 1호 고발 사건을 각하·불송치했다. 사유는 시행 전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불소급 원칙. 03-13 서울청 → 04-01 공수처 → 06-15 국수본 이첩을 거쳤다. (2026-07-15, 조세일보·JTBC)

2026-06-08 주요 활동 선관위원장 사의 수용 —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며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밝혔다. (2026-06-08, 법률신문·아주경제)

2026-03-25 관련 기록 탄핵소추안 서명 112명·발의 보류 (최혁진)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조희대 탄핵소추 의원 모임」이 간담회에서 초안을 공유했고 서명이 112명으로 발의 요건(99명)을 넘겼다. 다만 본회의 발의로는 가지 않았다 — 08-07까지 미발의. (2026-03-20·25, 아이뉴스24·매일경제·KBS)

2026-03-12 법왜곡죄 시행 첫날 1호 고발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법왜곡죄 시행 당일 이병철 변호사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고발했다. 용인서부서 배당 뒤 03-1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됐다. (2026-03-13, 뉴스투데이·법률신문)

2026-03-12 범여권 13인 탄핵소추안 추진 선언 (최혁진, 민형배, 이성윤, 조계원, 김병주, 김준형)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13명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 선언했다. 사유는 재판 절차 훼손·상고심 권한 일탈·정치적 중립 위반. (2026-03-12, 연합뉴스TV·뉴시스)

2026-03-03 주요 활동 거취 압박에 사퇴 거부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여권의 사퇴 압박에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2026-03-03, 한겨레)

2026-02-23 사법개혁 3법 공개 반대 표명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출근길 기자 질문에 사법개혁 3법이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재판소원 도입은 「공론화가 바람직하다」. 02-12 첫 문제 제기에 이은 두 번째다. (2026-02-23, 동아일보)

2025-12-18 관련 기록 사퇴 촉구·거부 시 탄핵 예고 (조계원)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조계원 의원 등이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 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2025-12-18, 광주KBC·네통스)

2025-12-15 내란 혐의 고발 불기소 처분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내란 특검이 계엄 동조 의혹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조희대·지귀연). 심우정 사건은 경찰로 이첩했다. (2025-12-15, 경향신문·MBC)

2025-09-30 주요 활동 국회 현안 청문회 불출석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법사위가 09-22 대선 개입 의혹 긴급현안 청문회를 가결했고, 09-26 재판 합의 과정 비공개와 사법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09-30 청문회는 본인 없이 열렸다. (2025-09-30, 비즈니스포스트·MBN)

2025-05-12 관련 기록 대법원장 대상 특검법 대표발의 (이재강) — 조희대 대법원 논란

이재강 의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규명을 내건 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이 아니다」로 선을 그었다. (2025-05-12, 뉴시스·팍스경제TV)

2025-05-01 주요 활동 공직선거법 대법 파기환송 (이재명) — 조희대 대법원 논란

대법 전원합의체, 2심 무죄 파기·유죄 취지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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