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논란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대법원과 여권의 충돌. 대법원장 대상 특검법·탄핵 추진, 법왜곡죄 신설과 사법개혁 3법 입법, 2026년 대법관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 ...

기록: 공직선거법 대법 파기환송(2025-05-01) → 대법원장 대상 특검법 대표발의(2025-05-12) → 국회 현안 청문회 불출석(2025-09-30) → 내란 혐의 고발 불기소 처분(2025-12-15) → 사퇴 촉구·거부 시 탄핵 예고(2025-12-18) → 사법개혁 3법 공개 반대 표명(2026-02-23) → 사법개혁 3법 본회의 통과(2026-02-28) → 거취 압박에 사퇴 거부(2026-03-03) → 범여권 13인 탄핵소추안 추진 선언(2026-03-12) → 법왜곡죄 시행 첫날 1호 고발(2026-03-12) → 탄핵소추안 서명 112명·발의 보류(2026-03-25) → 법왜곡죄 1호 사건 불송치(2026-07-15) → 대법관 2인 서면 임명제청(2026-08-18) → 대법관 제청 반려·재제청 요구(2026-08-28) → 내란 가담 고발 각하(2026-09-01) →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2026-09-22) → 민주당, 「행정처 재제청 의견 묵살」 의혹 제기(2026-09-27).

2025-05-01

이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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